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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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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5년
2. 대법원 2015.03.03 선고 2015두3541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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